- 인공지능 시대 생명윤리 거버넌스 방향과 국가위원회의 역할 논의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오는 6월 10일 서울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한의료법학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적 과제와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의 귀속, 공공성과 형평성, 인간의 존엄성 보장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윤리적 원칙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근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현익 사무총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6월 10일(수) 10:00~17:30
- 주제: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 장소: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11층) 및 온라인 생중계(줌, 유튜브)
- 주관기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한의료법학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 기조발제에서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공지능과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옥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생명윤리 거버넌스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 차원의 생명윤리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제1부 「이론적 담론」에서는 ▲인공지능의 공공재적 성격 ▲인공지능과 책임의 확장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개발윤리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제2부 「실천적 담론」에서는 ▲공공의료 AI 거버넌스 ▲의료임상 현장과 AI ▲보건정책과 인공지능 ▲데이터은행과 인공지능 활용의 공공성 ▲의료 인공지능과 민·형사상 책임 ▲피지컬 AI와 생명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법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윤리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의 방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옥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IRB, DRB, 개인정보보호체계 등 기존 거버넌스 토대 위에서, AI시대에 맞는 정교화·연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의 가치에 기반한 생명윤리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