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시대 생명윤리 거버넌스 방향과 국가위원회의 역할 논의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6월 10일 서울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에서 개최된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공동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한의료법학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학계·의료계·법조계·정책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윤리적 가치와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날 학술대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근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현익 사무총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차지호 국회의원은 「공공지능과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적 활용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김옥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생명윤리 거버넌스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AI 시대의 생명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의료·생명과학 AII의 생명리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주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부 「이론적 담론」에서는 ▲인공지능의 공공재적 성격 ▲인공지능과 책임의 확장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개발윤리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만큼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어진 제2부 「실천적 담론」에서는 ▲공공의료 AI 거버넌스 ▲의료임상 현장과 AI ▲보건정책과 인공지능 ▲데이터은행과 인공지능 활용의 공공성 ▲의료 인공지능과 민·형사상 책임 ▲피지컬 AI와 생명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책임 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근 실장의 폐회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생명윤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학계와 정책 현장, 시민사회 간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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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