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9월 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제11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정기세션,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IBC 합동세션, 제14차 세계 과학기술 윤리위원회(COMEST) 특별세션(The 33rd Ordinary Session of the IBC, the Joint Session of the IGBC and IBC, and the 14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MEST)에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신경기술, ▲IBC 개념 노트 「노화와 장수: 변화하는 세계의 윤리적·인권적 과제」, ▲COMEST 개념 노트 「생성형 AI 산출물과 지식 개념: 윤리적 고찰」이 논의되었다.
□ IBC 개념 노트 세션에서 김옥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발언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논의가 이미 직면한 현실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30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최종 보고서에서 ▲자율성 ▲지원된 의사결정 ▲가족 연대 간의 관계와 함께 ▲사전 돌봄 계획 ▲연명의료 결정을 다뤄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구 고령화를 세대 간 자원 경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수명 연장과 건강수명 연장을 구분하고 돌봄·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COMEST 개념 노트 세션에서 김옥주 위원장은 COMEST가 통상적인 AI 윤리 논의를 넘어 'AI 시대에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하며, 최종 보고서에서 두 가지 쟁점을 보다 명확히 발전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다. ▲생성형·에이전트형 AI가 가설 생성과 데이터 분석에 점차 깊이 관여하는 만큼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지점과 AI 산출물이 지식으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 ▲AI가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질문·추론·비판적 판단 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 요인뿐 아니라 AI가 인간의 지적 역량과 행위주체성을 강화하도록 담보할 교육적 안전장치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 김옥주 위원장은 "고령화와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마주하고 있는 과제인 만큼 우리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앞으로도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나라의 논의와 정책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