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자

    이삼식, 김필숙, 신인철, 김정연

  • 발행사항

    [과천] : 보건복지부, 2007

  • 형태사항

    294 p. : 삽화, 도표 ; 27 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249]-254

  • KDC

    337.1 4

  • DDC

    305.4 21

  • 발행국

    경기도

  • 언어

    한국어

  • 자료유형

    일반단행본

  • 출판년

    2007

  • 소장기관

    국립중앙도서관

  • 단행본 정보 : http://www.riss.kr/link?id=M12366500)

  • 온-나라 정책연구 검색: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460000-200700033&cond_organ_id=1351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EC%9E%90%EB%85%80%EC%B6%9C%EC%82%B0&cond_research_start_date=2006&cond_research_end_date=2008&pageUnit=10&cond_order=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menuId=45&tid=71&bid=12&division=002&ano=204

 

 

 

 

 

개요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 온-나라 정책 연구시스템 PRISM

 

 

  □ 목적 및 필요성
 ○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 및 제도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녀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 기여
 ○ 새로마지플랜201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수정·보완
 ○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처협의 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분류양식에 의거하여 정리
  - 제도개선 사례를 선별하여 보건·복지, 노동, 아동·여성·가족, 보육·교육, 산업·재정 부문 등으로 분류 

 ○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발굴된 사례를 정책 반영을 위한 협의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사례별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을 제시
  - 제도개선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반영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개발 
   · 정책반영 우선순위 배점기준 요인에 정책 파급효과(수혜자 범위, 출산 결정에 미치는 효과 등), 예산소요 여부, 개선에 필요한 관련법령·제의 범위(관련제도 수, 협조필요기관 수 등) 등 포함 
 ○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례(예시: 80점 이상/100점 만점)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도적 반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부처의 역할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수정사항을 명시
  -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함께 수정되어야 할 문구, 수치 등을 포함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추가 재정부담 없이) 도출에 목적을 둠.
  - 저출산 대책의 체계화 제시
  -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화하고, 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보고서의 구성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제1절 저출산 원인구조
      제2절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제3절 연구틀
    제3장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사례 조사
      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2절 사례조사 내용
    제2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1장 출산ㆍ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2장 출산ㆍ양육관련 보육ㆍ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3장 출산ㆍ양육관련 보건ㆍ복지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3부 결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