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 AI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의사·제조사 부담, 특별법 필요"
의료 인공지능(AI)이 진단·수술·건강관리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의료 AI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행 법체계상 AI 자체에 의료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의사와 의료기관, 제조사·설계사·판매사 등 인간과 조직에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김 총리 "李정부 최대 고민은 산재·자살·사고…생명존중 가치관 없이 제도만으론 못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국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산재·자살·사고"라며 "이것은 제도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 축사에서 "제도의 문제가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관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의료AI 급속 확산에 불안한 의료계…생명윤리 본격 수면위로
의료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임상 현장에 확산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AI가 효율성을 이유로 급속 확산하면서 윤리적 문제와 인간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