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낙태 금지법이 산모 죽음 불렀다"…美텍사스서 유족 소송
미국 텍사스주에서 숨진 임신부의 유족이 주 당국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 시간) CBS뉴스는 티에라 워커의 유족이 텍사스주 벡사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에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과 주 의료위원회 관계자, 텍사스대 샌안토니오 보건과학센터, 담당 의사 등이 포함됐다.
□ 정부만 좋은 ‘해킹 과징금 10%’ 피해자는 ‘빈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인 가운데 정부에만 좋은 ‘규제 확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 고객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킹 피해 기업이 고객에게 인색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피해자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아 생긴 AI, 잘못 저지르면 누굴 처벌해야 할까
2025년 한국의 GDP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미국의 경제 규모가 30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구조 속에서 AI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모델로 구성된 다양한 시각의 AI 패널들이 서로의 논리를 부딪치며 이 난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