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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컷] 이재명 대통령 "AI 기본의료 등 AI 대전환 추진"[전문]
"대한민국은 AI 기본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인공지능(AI)이 의료 연구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연구 윤리 심사 체계만으로는 AI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진단이 나왔다. AI 특성상 투명성과 편향, 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등 기존 의학 연구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구 설계부터 실제 적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윤리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美 FDA, 동물·전임상 대신 ‘비임상’으로…‘비동물시험법’ 활용 근거 명확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의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앞서 ‘안전성’을 평가할 때 ‘동물실험 외 시험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상 명확히 한다. 기존 ‘동물실험’과 ‘전임상’ 등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비임상’으로 바꾸고, ‘비동물시험법(NAMs)’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