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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는 투약 응급조회 3년새 2.7배 증가…"정보보호 필요"
환자 동의없이 개인 투약이력을 알아보는 응급조회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응급조회 기준과 사후조치가 뚜렷하지 않아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료AI 핵심자원 진료기록, 누구 것?…소유권 규정 없다
국민 대부분이 매년 병원을 이용하면서 의료 인공지능(AI)의 핵심 자원인 진료기록이 방대하게 쌓이고 있지만, 정작 이 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장기이식 받을 수 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KONOS의 외국인 장기이식 요건 및 승인 절차상 무사증 입국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의료적 차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체 장기이식을 한 외국인이 KONOS로부터 10일 이내 장기이식 승인을 받은 예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