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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손질...임종 판단·환자 자기결정권 개선 논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급성기 환자의 임종과정 판단과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시점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후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복지부, 임신중지약 건보 적용 필요성 인정…직권등재에는 신중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권 급여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 시 적극 검토하고, 도입 이후 지역별 진료기관 현황과 안전한 투약 방식, 의료기관 정보 공개 등을 검토해 비용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 서버부터 살릴래”…AI에 '트롤리 딜레마' 던지자 충격 답변 나왔다

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 딜레마 실험에서 일부 모델이 사람의 생명보다 자체 서버를 우선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문의 표현 방식과 희생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의료·자율주행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의 윤리적 판단 기준과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