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처리기관으로 지정)이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처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정책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정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기관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정책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관 회원 및 비회원
   2. 2. 기관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받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친 기관
   3.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4. ID(고유번호) : 기관 식별과 기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정책원이 승인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PASSWORD(비밀번호) : 기관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6. 이용해지 : 정책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정책원의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기관 회원 가입 화면에서 이용자가 정책원에서 요구하는 기관 회원 가입 양식에 기관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1. ① 정책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인합니다.
   1. 1.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2. 기타 정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정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2. 기타 정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정책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관이 신청하였을 때
   2.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 기타 정책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기관 회원은 기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기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1. ① 정책원은 기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② 정책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공시하거나 기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책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정책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책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④ 정책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기간 및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① 기관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정책원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② 정책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기관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책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정책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정책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정책원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관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정책원은 기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책원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책원의 소유권)

1. ① 정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정책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② 기관 회원은 정책원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1. ① 기관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② 기관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ID 및 PASSWORD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ID 및 PASSWORD 관리를 위해
   1. 1. 기관 회원의 승인 없이 ID 및 PASSWORD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정책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2.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
3. ③ 기관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1.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2. 타 기관의 ID 및 PASSWOR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ID 및 PASSWORD를 제3자에게 공유 또는 양도하는 행위
   3. 3. 정책원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4.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또는 해킹·악성코드·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목적의 행위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5.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정책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정책원 전화로 권유하거나 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6.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7. 7.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8. 8.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9.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0.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2. 1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리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복제·변경·번역·출판·방송·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 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3. 13. 본 약관을 포함한 관리시스템의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4. ④ 기관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정책원의 의무)

1. ① 정책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고한 서비스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정책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정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기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4. ④ 정책원은 기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⑤ 정책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기관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3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① 정책원은 이용 신청 시 기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기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기관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② 정책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관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기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기관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정책원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정책원은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사유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④ 정책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관련법령이나 정책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5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제16조 (양도금지)

기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 기관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7조 (손해배상) 정책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관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정책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면책조항)

1. 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기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수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단, 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이를 법령 등에서 정한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목적으로만 처리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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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보건복지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여 해당 자료의 보존기간 책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