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6 - 433 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2026년도 공용윤리위원회의 추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추진사업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2026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신청 안내

1		지정 개요

가. 지정 목적

○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독려로 생애 말기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한 임상 환경 조성

나. 지정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제6항

*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다. 지정 대상

○ (요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중 다른 의료기관의 연명의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지원 및 협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라. 지원 내용

○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한 운영지원비 37,500천원* 한도 내 지원

* 26년은 지정 후 최대 6개월(’26.7월∼12월) 운영 시 최대

▸ ’26년 지원 예상 금액

- (인건비) 30,000천원 한도 내 실비 지원(전담인력 정규직 채용 조건)

* 단, 계약직으로 채용 시에는 24,490천원 한도 내 실비 적용

- (운영비) 7,500천원 한도 내 사업계획서 상 승인 금액

2		평가 안내

가. 평가 방법

○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 대해 별도의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 5인 이상)를 거쳐 적합성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최고, 최저점 제외)하되,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

-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

나. 평가자료

○ 해당 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및 운영 실적, 인력 및 공용윤리위원회 사업계획서 등 추진 역량 확인을 위해 제출된 서류

* 제도 운영실적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확인 예정

3		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

○ (신청접수) 2024. 5. 26.(화) 9:00 ~ 6. 22.(월) 18:00

- (제출서류) 지정 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1부, [붙임 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2]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사업계획서 1부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bjh127@korea.kr) 제출

* 공문 제출 시, 수신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지정(협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하고, 기타 신청서 작성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02-778-9386)

○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 2026. 6. 23.(화) ~ 29.(월)

○ (지정 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 2026. 6. 30.(화)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선금 지급절차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