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85호]

2026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2026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차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지정 개요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나. 지정 법적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상담실은 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단, 1:1 상담 가능해야 함)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갖출 것

*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은 겸직이 가능

** 해당 인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 세부사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1호, 2022.9.27.)” 참조

마. 지정 방법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 신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지정 일정

○ (공고) 2026. 7. 15.(수)

○ (신청) 2026. 7. 27.(월) 9:00 ~ 8. 12.(수) 18:00

○ (서면심사/현장점검) 2026. 8. 13.(목) ~ 8. 26.(수)

* 등록기관 지정 서류 검토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 (결과통보) 2026. 8. 28.(금)

○ (교육) 2026. 9. 2.(수), 9. 8.(화)

구분	2026-16차 등록기관 기본교육	2026-17차 등록기관 기본교육
시간	9월 2일(수), 13:00~18:00	9월 8일(화), 13:00~18:00
방법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

* 전담인력 2명 이상 해당 교육 수료 이후 등록기관 업무 개시 가능

** 기본교육 관련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교육·정보팀(02-778-7565)

○ (업무개시) 2026. 9. 11.(금)

* 지정 관련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평 가

가. 평가 방법

○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차 현지 확인 후 재심사

나. 평가 자료

○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운영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의지 및 역량, 지역 분배 등 고려하여 지정 가능

○ 현지 확인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 등(필요시)

3		신청절차

가. 등록기관 지정 신청

○ 등록기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제출기간) 2026. 7. 27.(월) 9:00 ～ 8. 12.(수) 18:00

- (제 출 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 서면제출 불가

- (제출방법)

※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운영관리팀(02-778-7589)

나. 제출서류

○ 지정 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직인 포함) [붙임1 참조]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원본 스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①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날짜 기재) 중 택1, ②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택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붙임2] 참조

①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 명시)등 첨부*

*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서류 또는 자료제출 생략 가능

② 사무실 및 상담실의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③ 업무처리를 위한 PC,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 등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 제출

④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서류 또는 자료 제출 생략 가능

- 단,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외한다.

⑦ 인력 현황표 작성 시,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기본교육 수료 여부 및 교육(예정)일 기재 필요

○ 사업운영계획서  * [붙임3] 참조

-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등록기관 업무의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

참 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법 제11조제2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 결과 통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지정 결과 통보

○ (결과통보) 2026. 8. 28.(금)

○ (통보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안내

○ (지정서) 추후 우편 송부 예정   * [붙임4] 참조

○ (업무개시) 2026. 9. 11.(금)

*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상담자 또는 등록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9. 2.(수) 또는 9. 8.(화) 중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후 업무 수행 가능

5		지정기관 의무사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수행

○ 등록기관 내 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교육 이수 및 관리기관과의 업무 협력 지속

○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 지정 요건 충족 상황 지속 관리 및 운영 현황의 정기적 보고

○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지정 요건 변경 시, 또는 폐업․휴업 및 운영 재개 시 보건복지부에 신고

○ 기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내용 준수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는 반드시 지정 취소)

-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지정 [ ]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신고인)		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유형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 의료기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신청 내 용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지정 요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지정, [ ] 변경)을 ([ ] 신청, [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업운영계획서 2.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지정요건 확인 서류 작성양식

기관명

조직도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공식 조직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 부서 유색 표기

인력 현황

성명	소속부서	전담여부	담당업무	E-mail	연락처	교육 예정일
		전담 or 겸직	등록 관리			*교육수료여부 및 수료(예정)일
			상담자 교육·관리

* 교육 수료 예정일 반드시 기재

업무처리 시설 및 설비

구분	보유여부	수량	비고(주요 특징 및 설명)
사무실	보유 or 미보유	00개	보안성 확보 여부, 전용면적(㎡)
상담실
문서보관설비			잠금장치 여부
PC
전화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스캐너
인터넷 환경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PC 0대 및 복사기 0대 등
태블릿 PC

사무실 및 상담실, PC등 사무기기 사진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촬영된 사진 4장 이상(상담실, 사무실, 문서보관설비 등)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기관명

사업운영계획서

1. 사업 운영 목적

-

2. 상담실 운영 개요

상담실 운영 요일	월~금
상담실 운영 시간	09:00~18:00
상담 대상	원내 환자 및 보호자, 19세 이상 성인 등

3. 상담·등록 업무 개요

- 상담 및 등록 업무 수행 장소

· 등록기관 소재지에서만 업무 수행 시: 기관 내 상세 위치 기재(층, 호, 명칭 등)

· 등록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시: 업무 수행계획 장소 전체 기재(아래 표 작성 및 상세내용 별도 기술)

· 보건소의 지소·진료소 등 운영 예정일 경우 전부 기술

장소명	주소	상세 위치(층,호, 명칭 등)	담당 인력(성명, 직위)
OOO 치매안심센터
OOO 보건지소
원내 상담실

- 찾아가는 상담, 방문 상담 운영 계획(해당 시)

· 가정방문, 기관방문 등 방문상담(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계획: 장소명, 필요성 및 주요 대상자, 담당 인력, 신청접수 및 운영방식, 운영규모 등

붙임 4		2026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일정

구 분	2차 지정	비 고
공고	2026년 7월 15일(수)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공지
신청 기간	2026년 7월 27일(월) 9:00 ~ 8월 12일(수) 18:00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신청(intra.lst.go.kr)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2026년 8월 13일(목) ~ 8월 26일(수)	등록기관 지정 서류 검토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결과 통보	2026년 8월 28일(금)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공지
교육	16차: 2026년 9월 2일(수) 13:00~18:00 17차: 2026년 9월 8일(화) 13:00~18:00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업무 시작일	2026년 9월 11일(금)	전담인력 2인 이상의 기본교육 이수 확인 후 업무 개시 가능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담당자 대상 등록기관 업무 오리엔테이션 일정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