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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생명윤리법 및 보건복지부 위탁계약 근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협약한 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합니다.

IRB 설치·등록 대상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기관은 IRB를 설치·등록해야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제10조(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및 ④~⑤
    • - 시행규칙 제5조(기관위원회 업무의 위탁 협약)
    • - 시행규칙 제6조(기관위원회의 등록)
  • 보건복지부 위탁계약(2020.10.08.)

등록 절차

  • 01등록 신청
    • [대상]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근거, 기관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협약한 모든 기관
    • [신청] 생명윤리법 제6조 근거,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기관위원회 등록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 02 신청자료 확인
    • [처리] 신청자료 확인과정을 통해 수정요청 또는 확인완료
    • [기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단, 수정요청 시 수정요청일 ~ 재제출일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03 등록증 발급
    • [발급] 우편을 통해 ‘기관위원회 등록증(제5호 법정서식)’을 신청자에게 발급

관련사이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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