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생명윤리법 및 보건복지부 위탁계약 근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협약한 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합니다.
IRB 설치·등록 대상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기관은 IRB를 설치·등록해야합니다.
- 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병원 등
- 배아연구기관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 배아생성의료기관
- 인체유래물은행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제10조(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및 ④~⑤
- - 시행규칙 제5조(기관위원회 업무의 위탁 협약)
- - 시행규칙 제6조(기관위원회의 등록)
- 보건복지부 위탁계약(2020.10.08.)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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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등록 신청
- [대상]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근거, 기관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협약한 모든 기관
- [신청] 생명윤리법 제6조 근거,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기관위원회 등록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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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자료 확인
- [처리] 신청자료 확인과정을 통해 수정요청 또는 확인완료
- [기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단, 수정요청 시 수정요청일 ~ 재제출일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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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증 발급
- [발급] 우편을 통해 ‘기관위원회 등록증(제5호 법정서식)’을 신청자에게 발급
- ※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은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 로그인 페이지 하단 "기관위원회 신규ㆍ변경 등록 절차 안내자료" 참조
- ※ 기관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어 기관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관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기관의 기관위원회도 기관위원회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사이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제도 근거, 목적 및 절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근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13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16년 평가의무화를 거쳐 `21년부터 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 질 관리를 시행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및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②의 제2호
- - 시행령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및 제24조(위임 및 위탁) ②의 제2호
- - 시행규칙 제12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⑤⑥⑦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2021.02.05)
목적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조성
- 한국적 기관 및 기관위원회 질 관리 방안 및
제도화 도입
- 「생명윤리법」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
유형별 역할 정립 및 관리
- 기관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의
기관위원회 역할 강화 및 지원
-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환경조성 및 신뢰도 제고
평가ㆍ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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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공고
- 보건복지부 및 정책원 홈페이지,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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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평가자료 제출 및 접수
- [제출]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을 통해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접수] 담당자 배정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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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서류평가
- [평가] 평가자료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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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심사자문위원회
- [심의] 서류평가 완료 후 심사자문위원회 심의 진행
-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적절(현장평가)/ 보완" 통보(심사일 기준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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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이의신청
- [보완 및 이의신청] 보완답변(통보일기준 21일 이내), 이의신청(통보일기준 7일 이내)
- [처리] 서류평가와 동일한 절차 진행(위 3~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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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평가위원단 및 담당자 포함 6~7인 내외
- [일정] 사전점검 1일 및 현장평가 1일(기관 규모 등에 따라 증감 가능)
- [내용] 시설 및 공간확인, 기관장 및 기관위원회 관련자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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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종합평가 (심사자문위원회)
- [평가 및 심의] 서류 및 현장평가결과 포함 종합보고서 심사자문위원회 심의
-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적절(통과)/ 보완" 통보(심사일 기준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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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이의신청 또는 보완답변
- [보완 및 이의신청] 보완답변(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이의신청(통보일기준 7일 이내)
- [통보] 서류평가와 동일한 절차 진행(위 3~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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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보건복지부 보고
- [보고] 평가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처리] 인증 여부 결정(인증, 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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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인증 결과 공표
- [처리] 인증결과 복지부 및 정책원 홈페이지 공표, 인증마크 배부
관련사이트
평가·인증 운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2021.02.05.)에 따른 평가·인증 대상,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으로 운영
평가·인증 신청 자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최소 3년 이상 기관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협약기관 제외)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운영하는 경우
-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및 신규연구에 대한 심의건수(심의면제 제외) 30건(3년간 누적) 초과
- 법 제10조제1항제3호(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제6호(인체유래물은행)에 따른 기관위원회를 단독 운영하는 경우
신청 방법
매년 상·하반기 중 1회 신청 가능(1월 말 평가인증계획 공고 참조)
평가영역 및 기준
기관 (2개 범주, 10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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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독립성
기관 내 설치 적절성
독집성 보장 및 보호
4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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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장의 지원
기관 내 보고 등 관리
6개 기준
기관 내 운영 근거와 인프라
기관위원회 (3개 범주, 30개 평가기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심의 등 실질적 역할
인증기준
연차보고 및 재인증: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8개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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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 적절성
- 기관위원회 심의 운영 관련 자료를 통한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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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독의 적정성
- 기관 내 수행 중인 연구 및 활동의 조사·감독 수행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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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적정성
-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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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대상자 보호대책 이행 여부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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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리지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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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 관련 자료를 통한 구성의 독립성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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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영지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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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문서관리의 적정성
- 기관위원회 운영 관련 기록 및 문서관리 체계 등의 적절성
연차보고 및 재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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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 공고(대상안내)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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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연차보고 검토)
현장점검단 및 IRB인증관리팀(IRB인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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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결과 공표(검토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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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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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DESIGN CONCEPT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마크의 핵심가치인 생명과 윤리의 균형과 신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균형'의 그린과 '신뢰'의 블루를 통해 인증의 의미를 상징하고 방패가 방어와 보호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방패형 프레임 형상으로 표현하여 안전보호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로고타입을 고딕체로 표현하여 안정감있는 이미지와 가독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