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Improvement of Sub-fertile Couple Support Program with Focus on Safety and Quality of Life of Sub-fertile Women

 http://www.riss.kr/link?id=A103575359 

저자명 : 이현아

학술지명 : 입법과 정책

권호사항 : Vol.8 No.1 [2016]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531-567(37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6년

초록

올해로 실행된 지 10년이 된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출산을 위해 보조생식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기준 896억원의 예산과 76,185건의 시술지원이 계획된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그런데 이같이 국가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을 보조생식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끌 때 가장 먼저 주목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조생식술이 의료시술이라고 할 때, 피시술자들의 후유증 등으로부터의 안전의 문제이며, 또 주로 여성의 몸을 시술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여성 피시술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 보호의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난임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이름으로 시행됨이 무색하게,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 보호대책마련은 차치하고라도 난임시술이 피시술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조차 거의 파악하지 않았던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이 모성보호의 관점을 간과하고 있는 난임사업의 현황, 그 원인 및 제도 내 개선 잠재력 등을 분석해 사업의 정책적 지평 확장의 필요성을 알리고, 피시술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