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on the Suicide Rates

http://www.riss.kr/link?id=A103183096 

저자명 : 박영미 ( Park Youngmi ) , 김병규 ( Kim Byungkyu ) 

학술지명 : 지방정부연구

권호사항 : Vol.21 No.1 [2017]

발행처 : 한국지방정부학회

발행처 URL : http://www.klog.or.kr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1-24(24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7년

주제어 : 자살예방정책 ,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률 , Suicide prevention program , Ordinance on suicide prevention, Mental health center , Suicide Rates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률의 지역적 편차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에 따라 자살률이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의지라고 볼 수 있는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실행정책으로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이 지역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2015년 자살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례 제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각각은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들에서는 다음 해의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병행될 때 자살률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다는 점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