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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 법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579382 |
감염환자 검사자의 안전권,건강권,의료환경권.
= Safety Rights, Health Rights, Medical Environmental Rights of the inspectors for the infected patient. (Focusing on the inspection proces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http://www.riss.kr/link?id=T14579382
• 저자 : 박 상 웅
• 형태사항 :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 경 선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 법학과 2017. 8
• 발행국 : 서울
• 출판년 : 2017
• 주제어 : 감염병, 안전권, 건강권, 의료환경권, 방사선사
- 목차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5.5.20.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신종 바이러스인 메르스(중동호흡기 중후군, MRE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확진환자가 처음발생 하여 종식된 100일 동안 메르스 확진환자가 186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사망자 36명에 달하여 치사율 19.3%를 나타냈으며, 2015년 9월11일을 기준으로 치료중인 환자가 8명, 퇴원환자가 142명 격리 해제자가 16,693명으로 집게 되었다. 2015년 7월 27일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이번 메르스 유행으로 보건의료 종사자의 총 감염자 수는 39명이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의사 8명, 간호사 15명, 간병인 8명, 요양보호사 1명, 방사선사 8명, 이송요원 1명, 구급차운전자 1명, 보안요원 2명, 전산요원 1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일반 환자나 보호자뿐 아니라 감염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종사자도 전염병 감염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감염환자는 어떤 특정병원체 혹은 독성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병원체 혹은 독성물질에 감염된 사람, 동물 혹은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 있는 숙주(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전염성이 있는 세균에 감염된 환자들은 일단 격리 조치해야 한다. 병원 관련 종사자인 방사선사는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선행적 검사행위를 통하여 인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료를 실시하며, 환자의 숨겨진 질병을 의료장비를 조작하여 최적의 영상을 제공하는 ⌜의료기사법⌟ 제2조의 의료기사를 말한다.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검사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사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질병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감염 확산 방지는 모든 국민의 건강관리 과정에서 질병감염을 막는 일차적 수단이다. 감염관리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선 감염관련 정책과 규정을 의료기관 내의 의료인, 보건직, 환자들이 다 같이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감염관리의 교육으로 인해 병원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염관련 정책과 규정들이 의료기관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안전권,건강권,의료환경권을 인정받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명하고,⌜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안전권을 ⌜헌법⌟제10조는 건강권과 더불어 생명권의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헌법⌟제36조3항 보건권은 감염으로 인한 감염질환은 상태가 심각한 경우 생명을 상실 할 수 있으며 건강권은 생명권과 더불어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 또한 ⌜헌법⌟제35조 제1항은 건강권의 간접적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제3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조항은 본 논문에서는 헌법적 근거로 감염환자 검사자의 안전권,건강권,의료환경권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사자의 건강권의 수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관리의 지침수준이 아닌 절대적인 권리로 건강권의 인식 범위를 넓히는 정책과 검사자의 안전과 의료기관내의 감염관리 예방 환경 규정의 조건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 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6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7
제2장 안전권과 건강권 및 의료환경권의 보호법익 .............................. 9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9
제2절 안전권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법익 ............................................ 9
제3절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법익 .......................................... 17
제4절 의료환경권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법익 .................................... 24
제3장 감염병의 개념과 유형, 조직의료와 방사선사의 업무 및
의료환경에서 전파 가능한 감염병의 종류 및 특성 .................... 30
제1절 감염병의 개념과 유형 .................................................................. 30
제2절 조직의료와 방사선사의 업무 ........................................................ 33
제3절 의료환경에서 전파가능한 감염병의 종류 및 특성 ........................ 36
제4장 병원감염관리와 의료환경권 ...................................................... 54
제1절 의료환경과 감염관리 ............................................................................ 54
제2절 감염관리요소 .......................................................................................... 62
제3절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 66
제5장 결어 ............................................................................................ 83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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