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7-12 ] 정책원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및 사용편의성 조사(2024.7....
- [ 2024-06-28 ] 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7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065237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자기결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in the Perspective of Personalism Bioethics
• 저자명 ： 오석준(Oh, Suk Joon)
•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Vol.8 No.1 [2018]
• 발행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9-9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8년
• KDC ： 190
• 주제어 ：인격주의 생명윤리 ,자기결정 ,Personalism Bioethics ,Self-determination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 관련법들이 입법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둘은 생명윤리의 상황마다 그 의미의 폭에 따라 충돌하고 다양하게 해석된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기결정권은, 그 목적인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며 타인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기결정권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로서 자기결정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은 자율성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안락사나 낙태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권리에 의해 판결 내린 사례도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다. 법 안에서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어 각각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결정권이 현대의 의미를 가지게 된 배경을 칸트, 이사야 벌린의 주장을 통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만 판단이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이 문제를 토마스 아퀴나스, 에머리히 코레트를 통해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극 이성주의, 조건주의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부여되어야하고, 인간이 실존자체가 인격적 지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은 생명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 인간이 무언가 선택을 할 때는 선을 지향하고 그 안에 자유와 책임의 원칙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또한 의사는 환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고 입법기관에서는 법안에 생명과 이익이라는 모순적인 결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자기결정권이 현대 적용되는 상황
Ⅱ. 법에서 보는 자기결정권
Ⅲ. 인격주의 생명윤리 안에서 자기결정의 의미
Ⅳ. 인격주의 생명윤리 안에서 자기결정의 전망
Ⅴ. 결론.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