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03766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Guaranteeing Autonomy vs. Controlling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by Court
 

• 저자명 : 김수정(Kim Soo Jeong) 
•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 : Vol.31 No.2 [2017]
• 발행처 :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9-242(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
• 주제어 :임의후견 ,법정후견 ,본인의 자기결정권 ,법원의 감독 ,임의후견감독인 ,contractual guardianship ,private autonomy ,judicial guardianship,ex-ante control ,ex-post supervision

목차
Ⅰ. 서론
Ⅱ. 임의후견의 효력 발생에 대한 감독
Ⅲ. 개시된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688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설득기법의 적용 / 차동필 2011  292
1687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2007  292
1686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나고야 추가의정서의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방재호, 문상혁 2013  292
1685 9 보건의료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김아진, 백진휘 2015  292
1684 13 인구 정부 저출산 대책 Bridge Plan 2020 / 정윤순 2016  292
1683 18 인체실험 생명공학기술의 특허법적 보호와 전망 / 박종용 2013  292
168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시대의 인식론과 과학철학: 『뇌처럼 현명하게: 신경철학연구』 / 김효은 2016  292
1681 15 유전학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별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강소영 2013  292
1680 9 보건의료 혈액관리법상 ‘임의비급여 수혈’의 허용성 검토 / 김한가희 2013  292
1679 9 보건의료 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 / 박해림 2017  292
167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성교육모델 / 이자연 2018  292
1677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대하는 현대의학의 태도 비판 / 박중철 2017  292
1676 18 인체실험 GCP와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 / 윤영란 외 2002  293
1675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과 일반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은자 외 2016  293
1674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고현신 2001  293
1673 5 과학 기술 사회 DNA신원확인정보 채취·이용의 헌법적 문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 조하늬 2015  293
1672 20 죽음과 죽어감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장경희 2017  293
167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판결 이후의 과제 / 박형욱 2012  294
167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보호 증대방안에 대한 고찰 / 이미성 2011  294
1669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연구를 위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검토 / 양지예 2010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