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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가족법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303766 |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Guaranteeing Autonomy vs. Controlling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by Court
• 저자명 : 김수정(Kim Soo Jeong)
•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 : Vol.31 No.2 [2017]
• 발행처 :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9-242(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
• 주제어 :임의후견 ,법정후견 ,본인의 자기결정권 ,법원의 감독 ,임의후견감독인 ,contractual guardianship ,private autonomy ,judicial guardianship,ex-ante control ,ex-post supervision
목차
Ⅰ. 서론
Ⅱ. 임의후견의 효력 발생에 대한 감독
Ⅲ. 개시된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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