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1 윤리학 조회 수 102 추천 수 0 2018.02.19 16:41:55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6985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배

• 학술지명 :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40 [2017]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8(4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 게시물을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7bd/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268	13 인구 시도별 저출산 원인 연구 / 백현희	2012	364
1267	18 인체실험 미분화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동정을 위한 특성분석 방법 / 태지윤 외	2013	365
1266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중학생들의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가치 적용 방식 유형 / 주인애, 이현주	2013	365
126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최재원	2017	365
1264	4 보건의료 철학 미래 보건의료융합에 대비한 치과위생사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이정화 외	2018	365
1263	2 생명윤리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환석	2013	366
1262	1 윤리학 정보 교과의 '정보 윤리' 주제의 학습 요소에 관한 연구 / 정인기, 김갑수	2014	366
126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6
1260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과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 김정희	2003	366
125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질적 사례 연구 - / 심세화	2016	366
1258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춘희	2004	366
1257	14 재생산 기술 난포의 크기와 난황의 첨가가 초자화동결소 미성숙난포란의 생존성에 미치는 영향 / 연승은	2001	366
1256	18 인체실험 생쥐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 재조합 단백질 Cre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 / 정은정	2011	366
1255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배재현	2016	366
1254	18 인체실험 국내외 임상시험 수행현황 분석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정항균	2017	366
1253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 미디어 심리학 관점에서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논의 / 오예정	2018	366
1252	10 성/젠더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 조주현	2008	367
1251	18 인체실험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아 임상시험 제도 및 현황 비교 분석 / 박선영	2017	367
1250	17 신경과학 경찰공무원의 외상성사건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송해영	2016	367
1249	9 보건의료 한국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한대성 외	2018	367

쓰기

첫 페이지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끝 페이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