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1 윤리학 조회 수 102 추천 수 0 2018.02.19 16:41:55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6985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배

• 학술지명 :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40 [2017]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8(4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 게시물을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5b4/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30	9 보건의료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 이기호, 김계현	2018	70
29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80
28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100
»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2
26	15 유전학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 현황과 발전과제 / 정기철 외	2015	137
25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김한균	2018	157
24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61
23	9 보건의료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 장경은 외	2016	170
22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21
21	1 윤리학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인경	2007	253
20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유전상담 지침 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 서순정	2017	286
19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9
18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2
17	15 유전학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정창록	2015	332
16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2014	396
15	15 유전학 연구논단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김혜경	2014	420
14	5 과학 기술 사회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 OIE의 BSE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 하대청	2013	426
13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56
12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7
1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2009	491

쓰기

첫 페이지 1 2 끝 페이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