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1 윤리학 조회 수 101 추천 수 0 2018.02.19 16:41:55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6985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배

• 학술지명 :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40 [2017]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8(4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 게시물을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5d7/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8	15 유전학 유전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규제적 연구 / 김민정	2003	156
17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은자	2010	162
16	1 윤리학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인경	2007	252
15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2014	517
14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2
13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2016	531
12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20
11	1 윤리학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유림	2019	632
1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734
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2009	491
8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2013	496
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6
6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2014	396
5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6
4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8
3	15 유전학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정창록	2015	325
»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1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김한균	2018	157

쓰기

첫 페이지 1 끝 페이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