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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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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저자명 : 하정옥

•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 권호사항 : Vol.- No.8 [2018]

• 발행처 : 도서출판 사회와의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4-79(1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목차

1. 들어가며

2. 임신·출산 권리의 국제적 표명 역사

3.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

4. 임신과 출산을 건강과 여성의 권리로 보기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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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2014  346
28 12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목진수 2014  595
27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2014  476
26 12 낙태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탐구: 낙태정책을 중심으로 / 노종호 2014  222
25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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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피임 응급피임약의 여성적 관점에 대한 성찰/유혜숙 2015  585
22 12 낙태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메시지 연구 / 조수영 2015  239
21 12 낙태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 조세희 2015  277
20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에 대한 태도와 종교: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 국제비교분석 / 김상욱 외 2015  1837
19 12 낙태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 조해현 2015  347
18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2016  531
17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안성준 2016  625
16 12 낙태 공적개발원조(ODA) 출산조절을 통해 본 수원국 여성 행위자 : 라오스 터울조절과 라오룸(Lao-loum)족 여성들의 낙태를 중심으로 / 김양희 2016  340
15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6
14 12 낙태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문한나 2017  216
13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8
» 12 낙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하정옥 2018  118
11 12 낙태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신동일 2018  152
10 12 낙태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낙태법 리뷰 / 박건 2018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