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국가들에서의 낙태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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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박건(번역자)

•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 권호사항 : Vol.- No.8 [2018]

• 발행처 : 도서출판 사회와의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05-127(2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초록

여성의 합법적 낙태 접근권의 보장 수준은 서구 유럽국가들에서 1960년대와 2010년 사이에 극적으로 변화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낙태법은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서 요청에 따른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낙태 시기나 수준에 대한 법적 발달과정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달랐다. 서구 유럽국가들 내 낙태법에 관한 기존의 비교연구는 세부적인 면이 부족했으며, 대개 1분기 낙태 혹은 2분기 낙태인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한적인 시간범위를 다루었고, 때때로 서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1차, 2차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20개의 주요 서구 유럽국가들에서 전체 임신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조건이 1960년에서 2010년의 기간사이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변화되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는 또한 낙태접근을 제한하는 과정에서의 장벽을 국가 간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는 서구유럽에서의 낙태법이 그 안에서의 제한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낙태 규제에 대한 법적 접근은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구체적인 이유 없이도 낙태가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들에서조차도 낙태접근은 제한적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