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漢陽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046739 

존엄사(尊嚴死)에 관한 법적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 저자[authors] : 남윤봉(Nam, Yoon-B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漢陽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8No.4[2017]
  • 발행처[publisher] : 한양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3-25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Dignity Justice Law,Nursing Care Medical Care,Nursing Care Medical Discontinuation,SelfDecision Making,Advance Medical Care Intent


초록[abstracts]

[The death with dignity law was enacted on August 4, 2017.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atient who is in the process of death to have medical treatment for the longevity only. The patient "s self - determination can suspend the meaningless medical care. It is also valid for patients, families, and medical personn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act tha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substituted by the patient"s indication of a certain family member.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at the guardian is not considered when the patient is restricted ability and that the national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have priority over the designation of the regional agency.    It is hop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law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pect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s a human being and to make the finishing of life comfortable and natural.]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존엄사법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존엄사법의 주요내용  Ⅳ. 불합리한 점의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2628 9 보건의료 맞춤의약품 관련 규정 및 보험급여 현황의 국가별 비교 : 미국, 유럽, 한국의 맞춤의약품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 허윤정 2014  180
2627 2 생명윤리 동물의 권리문제와 불교의 생명윤리 / 허남결 2011  180
2626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를 둘러싼 프랑스의 법적 동향 / 김현진 2018  180
2625 20 죽음과 죽어감 가족 구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특성/박상미 외 2018  180
262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근영 2012  181
2623 20 죽음과 죽어감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계적 자율성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가족의 개입을 중심으로 / 이소영 2014  181
2622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제공 전 뇌사자의 관리 / 정종환 외 2014  181
2621 19 장기 조직 이식 난자를 생명공학연구에 사용함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엄영란 2004  181
2620 15 유전학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유전적 배경 / 우명수 2006  181
»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尊嚴死)에 관한 법적고찰 / 남윤봉 2017  181
2618 1 윤리학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 임주원 외 2017  181
2617 12 낙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 이송주 2019  181
2616 9 보건의료 산업화된 의료, 상품화된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 이상윤 2018  181
2615 1 윤리학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2014  182
2614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서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유성신 외 2015  182
2613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유호종 2003  182
2612 18 인체실험 국내 IRB 운영의 개선방안 / 박병주 2002  182
261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현소혜 2012  182
2610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17  182
2609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과 죽게 내버려둠의 문제 / 이재성 2011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