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817663 
보건의료 필요 개념에 따라 규정한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 

= Defining unnecessary utilization of healthcare through applying two biomedical concepts of healthcare need

  • 저자[authors] 이경도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창엽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8. 2

  • DDC[DDC] 614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분배 정의,보건 윤리,보건의료 필요,보건의료의 형평성,일차 의료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abstracts]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정은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간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 으로 인해 정책적, 정치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보건경제학에서 주로 이루어졌 던 의료 이용의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는 특정한 필요에 대한 개념을 통해 필요한 의료 이용과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의료 이용 의 형평성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내에서 이루어졌던 불필 요한 의료 이용과 그렇지 않은 이용 간의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부족했 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엄밀한 논증을 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 사용된 특정한 필요 개념을 통해 규정한 불 필요한 의료 이용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려 한다. 또한 의료 이용의 분포와 형평성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욱 철학적 차 원에 기반을 둔 개념인 Norman Daniels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 과연 의료 이용의 필요 성을 규정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논의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충분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며 보건의료 서비스가 의료적 필요에 따라서만 제공된다는 두 가지 가정 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 어지며, 그 영역을 일차 의료로 한정시킬 것이다. 먼저 이 두 가정을 통해 본 논의에서 보건의료 이용의 필요를 판단하는 데에 복잡한 현실적인 측면 모두를 다루기보다는 환자 의 어떤 필요나 문제에 따른 일차 의료 이용이 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 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논의의 영역을 비교적 명확히 정하였기에, 일차 의료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의 규정에 있어서 본 논의의 대상인 두 가지 생의학적인 관점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 판단이 어려운 일차 의료 이용이 어떤 것일지 먼저 탐색하고 이 영역을 이후에 더욱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먼저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의 필요 개념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규정은 예방적 측면에서의 일차 의료 이용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교육 수준 등의 사회적 요 인에 따라 일차 의료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 으며, 일차 의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필요의 변화를 적 절히 다루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Norman Daniels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는 교육 수준 이나 사회적 연결망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 하 지만 그 건강 필요를 규정하는 데에 생의학적 건강 개념과의 인과적 관계만이 그 기준으 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의 고통이나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일차 의료 이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4008 5 과학 기술 사회 문화로봇공학(Cultural Robotics) 관점의 백남준 로봇 연구 / 장효진 2017  86
4007 15 유전학 착상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최진일 2014  86
4006 1 윤리학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정준현, 김민호 2017  86
4005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비합리적 부모신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배우자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양소라 외 2017  86
400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유수정 2016  86
4003 9 보건의료 국내 임상시험 전자화 현황과 적용방안 / 왕보람 외 2013  86
» 9 보건의료 보건의료 필요 개념에 따라 규정한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 / 이경도 2018  86
4001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 전승재 외 2017  86
4000 23 연구윤리 한국에서 발간되는 의학저널에서의 이해상충 명시에 대한 현황 / 강보형 2013  86
3999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6
3998 7 의료사회학 임상실습교육 강화의 필요성 연구 / 황보민, 박종현 2018  86
3997 1 윤리학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인권 문제 / 추정완 2019  86
3996 9 보건의료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 노호창 2017  87
3995 15 유전학 From consent to institutions: Designing adaptive governance for genomic biobanks 2011  87
3994 15 유전학 키메라(chimeric)RNA가 암의 지문으로 될수 있을까? / 심해홍 2012  87
3993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뇌의 특별함을 키우다” / 안민경 2016  87
3992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유명희 2017  87
3991 19 장기 조직 이식 생존장기기증자의 경험에 기반 한 지원체계 마련방안 / 정선주 2017  87
3990 14 재생산 기술 제3자가 관여된 생식보조기술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김성은 2015  87
3989 1 윤리학 성과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유하기 /하종수, 최희봉 2017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