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보장학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62838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The Discussions on Population Polices and Family Policies in the Swedish State’s Research Committees in 1930s and 1940s

  • 저자[authors] 신정완 ( Shin Jeongwa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社會 保障 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국가연구위원회,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ing), 인구정책, 가족정책, State's Research Committee, the Population Commission(Befolkningskommission),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population policies, family policies

초록[abstracts] 
[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Swedish family policies were the population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proposed in 1930s and 1940s by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concerning population issues. The Population Commssion(Befolkningskommission; 1935-38) an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1941-46) proposed many policy programs to increase fertility rate, to reduce the families’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o strengthen the women’s right to childbirth choice. Important exampl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free school lunch, and maternity bonus, and the abolition of the law preventing contrace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 for widening the scope of legal abortions. By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the social norm was established that the child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ociety. We can see both the continuity and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family policies in 1930s-1940s and the postwar family policies, especially policies since 1960s. The socialistic elements and gender equality elements were succeeded and strengthened, while the eugenical and nationalistic elements were weakened or abandone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and the abolishment of the tax credit for the families with children as the way of social redistribution of the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which seems also meaningful for South Kore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4028 23 연구윤리 변화된 연구 환경에 적합한 연구윤리 제도로서연구윤리자문 서비스의 제안 / 이은영 외 2018  83
4027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서비스종사자의 역할갈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임순연 외 2018  83
4026 4 보건의료 철학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 : 목표, 실천방향 및 접근방법 / 박지용 2017  83
4025 22 동물복지 동물윤리에 있어서 불교 실천윤리의 정립가능성에 대한 고찰 / 한명숙 2014  83
4024 5 과학 기술 사회 Nanotechnology, Governance, and Public Deliberation: What Role for the Social Sciences? 2005  84
4023 15 유전학 The gener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golden Syrian hamster related to human diseases by using CRISPR/Cas9 system / 이재익 2015  84
4022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다양성으로 접근하기 / 조길수 2017  84
402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행정지원 강화 전략에 대한 연구 : 임상시험 의뢰자 중심으로 / 조혜정 2011  84
4020 18 인체실험 만성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태도와 참여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2016  84
4019 2 생명윤리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의 수용 가능성 / 이기훈 2016  84
4018 19 장기 조직 이식 생존장기기증자의 경험에 기반 한 지원체계 마련방안 / 정선주 2017  84
401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대상자 및 연구자의 요구도 조사 / 유소현 외 2017  84
4016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4
4015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이식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패턴 / 허정미 2018  84
4014 9 보건의료 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 권혜옥 2017  84
» 13 인구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신정완 2018  84
4012 4 보건의료 철학 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2017  84
4011 9 보건의료 정밀의료를 위한 자기추적기술과 개인의 자율성 / 류재한 2018  84
4010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연방의사협회 죽음의 동행 원칙 / 이석배 2017  84
4009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 전승재 외 2017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