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435363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and Publicness in Korea

  • 저자[authors] 여영현(呂泳賢),김혜정(金惠貞)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정책과학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7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한국보건의료 특성,보건의료 공공성,의료비,의료이용,의료자원,Characteristics of Korean Health &amp, Medical Service,Publicness of Health &amp, Medical Service,Medical Expenses,Medical Use,Medical Resources

초록[abstracts] [한국은 낮은 재정자원으로 비교적 국민건강과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나라에 속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공공병원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 등으로 의료 수혜대상의 확대와 의료형평성 등 공공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공공성이 OECD나 영국, 독일, 미국보다 낮다. 첫째,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의료비 지출 역시 OECD 평균 및 비교 국가보다 낮다. 그러나 의료비용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외래진료와 병원입원 일 수 등 병원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의료의 편익과 관련 없는 비용증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이다. 특히 민간병원, 병상 수의 급증은 과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킨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제도적·운용적 측면에서 수혜대상의 확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촉진으로 기본적인 의료공공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병원이용의 형평성, 의료자원의 최적화, 공적기관의 운영이나 공공재정의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공공성이 낮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ealth & medical service is that people are receiving relatively favorable medical services even though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s about 7%, which is the lowest level out of OECD countries. It is because of th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such as healthcare insurance for the whole nation, compulsory designation of private hospital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disapproval of profit-making hospitals, which is the government"s powerful control over the private sector for the medical publicness. Howev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ublicness of Korean medical service with major OEC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the US in the aspect of medical expenses, medical use, and medical resources, Korea has many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health & medical service is low, so that the level of medical expenses for each individual is high, which is led to the low publicness in the aspect of medical expenses. Nevertheless, on the excuse of financial pressure by the individual pay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vate hospitals show the abnormal increase of medical use such as over-treatment and increase of doctors" treatment. In the aspect of medical resources, the number of public sickbed is not increasing while there is the distorted distribution of resources like the expansion of high-priced equipments. This could be a side effect of market control led by the government mobilizing private hospitals for public medical service. Considering the increase of medical demand and financial degeneration of healthcare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society of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diverse discussions like the reform of health & medical system and the securement of finances for the expansion of publicness.]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 특성과 공공성
Ⅲ. 한국의 보건의료의 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703 9 보건의료 개원가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최주현 2018  44
» 9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여영현, 김혜정 2018  85
701 4 보건의료 철학 의대생의 미흡한 의사소통역량에 피드백을 적용한 재교육 /이태선 2018  173
700 4 보건의료 철학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문미영 외 2018  75
69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유형별 경제성평가항목 우선순위 도출 연구 /민희은 외 2017  74
698 9 보건의료 암생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이인정 2018  74
697 5 과학 기술 사회 치의학분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허가전략과 과제/신은미, 양승민 2018  79
696 1 윤리학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전학선 2018  1115
695 1 윤리학 기본적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장인호 2018  394
694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박용숙 번역 2018  94
693 23 연구윤리 연구의 성과와 연구윤리/ 정재우 2018  69
692 2 생명윤리 자연주기법을 통한 가정의 생명교육에 관한 고찰 /이진이 2018  59
691 20 죽음과 죽어감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응답 /백충현 2018  351
690 20 죽음과 죽어감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동향 / 연희진 2017  110
689 9 보건의료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생산 과제 /신정우 2017  39
688 9 보건의료 의료개혁과 의료계획의 수립/이규식, 이신호, 신현웅 2017  48
687 9 보건의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법적 통제/조승현 2016  43
686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지 외 2016  134
685 8 환자 의사 관계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정미영 2008  38
68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신은주 2016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