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 이얼 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 이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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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427859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저자[authors] 이얼,김한나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2017]
발행처[publishe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110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목차[Table of content]

[표지]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관] 제1절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 개관 제3절 의료분쟁조정·중재 절차 개관 제4절 의료분쟁조정 등 현황 [제3장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 제1절 조정중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 제2절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제3절 감정부에 의한 의료사고 조사 절차 개선 제4절 감정 및 조정 절차 개선 제5절 기타 개선 사항 [제4장 의료분쟁조정법의 향후 개선 과제] 제1절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료분쟁 인식 재고 제2절 조정중재원의 전문성 강화 제3절 의료분쟁제도의 악용 방지 제4절 조정 자동개시 절차의 재검토 제5절 감정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 제6절 국가에 의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대불금 재원 제7절 형사처벌특례(반의사불벌) 확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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