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870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 저자[authors] 윤종민(Yoon Cho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3-40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1
  • 주제어[descriptor] biotechnology legal system,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 법제,법제 정비,바이오경제,바이오산업 육성

초록[abstracts]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3768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100
376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학적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관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시험자·의뢰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 처벌 필요성 / 김성룡 2018  100
3766 9 보건의료 북한의 의사양성제도와 통일시대 의료인력 개발의 원칙 / 김신곤 2019  100
3765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간호사의 태도 조사 / 권현주 2009  101
3764 18 인체실험 공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조기정착방안 연구 / 김숙현 2011  101
3763 1 윤리학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 이얼 2013  101
3762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3761 20 죽음과 죽어감 노년기에 관한 생명윤리적 성찰 / 정재우 2017  101
3760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3759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 김혁돈 2010  101
3758 13 인구 저출산과 개인화 / 오유석 2015  101
3757 5 과학 기술 사회 IoT 환경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방법 설계 / 박상현 2017  101
3756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양은지 외 2017  101
3755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한수경 2015  101
3754 15 유전학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 / 황만성 2016  101
3753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 박대웅 외 2017  101
375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의 의미 / 정복례 외 2017  101
3751 2 생명윤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2017  101
3750 14 재생산 기술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 김석향 외 2016  101
3749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수영 2015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