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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3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江原法學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462289 |
프랑스 동성결혼법 -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 The Same-Sex Marriage Law in France : What is the ‘Marriage’ for Everyone?
- 저자[authors] 채형복(Hyung-bok Cha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江原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4No.-[2018]
- 발행처[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1-6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동성결혼,모두를 위한 결혼,시민연대계약,입양,생식보조의료,same-sex marriage,le mariage pour tous,PACS,adoption,procreation medicalement assistee(PMA),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초록[abstracts]
[2013년 5월 19일 프랑스에서는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으로 불리는 동성결혼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동성결혼은 동거 및 시민연대계약(PACS)의 유연성과 전통적인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대안적 가족구성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동성결혼법의 시행으로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인식과 사회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 남녀라는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진다는 혼인에 대한 관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혼인은 ‘이성 혹은 동성 양당사자 간 결합’으로 체결된다. 둘째, 이제까지 생식에 의한 출산이라는 전제 아래 유지되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해체되어 재구성되게 되었다. 동성혼부부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어 가족관계는 ‘이성’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에서 ‘동성’부부와 자녀관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성혼부부와 달리 동성혼부부에게는 생식보조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주제는 “동성부부에 의한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프랑스에서 현재도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On May 19, 2013, the same-sex marriage law called “le mariage pour tous” was implemented in France. As a result, same-sex marriage has become an alternative family-building principle that combines the flexibility of simple cohabitation and civil partnership agreements (PACS) with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arriages. As the same-sex marriage law,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change in recognition and social structure of marriage. First, the notion of marriage as a combination of sex, male and female, can no longer be maintained.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law, the marriage is concluded as ‘a contract between the opposite sex or the same sex’. Second, the traditional family form which had been maintained under the premise of birth has been disassembled and reconstructed. As the same sex couples can also adopt their children, the family relationship is being rapidly reshaped as a relationship from the ‘opposite sex’ couple to the ‘same sex’ couple. However, unlike the opposite sex couple, the same sex couple do not us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This topic is still being discussed in France because of the issue of “custody of children by same sex coupl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서론 Ⅱ. 동성결혼법 제정 배경 및 경과 Ⅲ. ‘이성 간 결합’에서 ‘동성 간 결합’으로: 혼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Ⅳ. 동성부부에 의한 자녀를 양육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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