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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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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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1-6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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