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19336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1
58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의 실습할 권리와 환자의 개인 보호 / 김현주, 허정식 2013  595
57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7
56 14 재생산 기술 일반논문 : 대리출산의 헌법적 논의 / 이병규 2013  600
5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윤리에서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송현미 2000  603
54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11
53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필요성 / 김윤 2015  611
52 9 보건의료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인의 윤리인식 : 메르스 대응을 중심으로 / 박혜자 2016  615
51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8
50 20 죽음과 죽어감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김장한 2016  624
49 14 재생산 기술 장애여성의 재생산 경험 :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 황지성 2011  650
4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2008  651
4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김혜진 2000  652
46 20 죽음과 죽어감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료진의 의식 조사 : Q-방법론적 접근 / 박계선 2000  658
4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최은정 2018  673
44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정도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 이윤정 2013  681
4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 호스피스 암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호민 2009  682
42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4
41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의 생체장기 기증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김명희 2004  725
4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윤리적 쟁점 / 조유향 2015  737
39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의료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 / 김재영 2000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