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19336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828 2 생명윤리 생명을 둘러싼 헌법적 문제 (상) / 김학성 2014  98
827 18 인체실험 Previously unidentified duplicate registrations of clinical trials: an exploratory analysis of registry data worldwide/Gert van Valkenhoef 2016  98
826 19 장기 조직 이식 Challenging the Sanctity of Donorism: Patient Tissue Providers as Payment-Worthy Contributors 2015  98
825 19 장기 조직 이식 Long-term medical risks to the living kidney donor 2015  98
824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어린이철학교육의 전망 / 김민수 2019  97
823 9 보건의료 의료규제 정책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신약 및 신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이유현, 정일영 2018  97
»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7
821 1 윤리학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장석권 2018  97
82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장재형 2018  97
819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의 특허 가능성 / 박인회 2018  97
818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현아 외 2017  97
817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 최현태 2018  97
816 9 보건의료 순환기 약물임상시험 대상자의 서면동의서 이해도와 참여결정후회도 / 윤은화 외 2014  97
815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 위험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 허유선, 정창록 2017  97
814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7
813 9 보건의료 비급여, 실손보험, 그리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 서인석 2017  97
812 20 죽음과 죽어감 중년의 성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실천행위 연관성 분석 : 경기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2017  97
811 18 인체실험 안면홍조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증상 발현 양상에 관한 연구 / 김동일 2006  97
810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인공 지능 연구 개발 전략 현황 / 한상기 2016  97
809 20 죽음과 죽어감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 이경렬 2016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