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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정부금 외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117 추천 수 0 2019.02.01 17:25:39|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韓國通信學會論文誌(The Journal of the KICS)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093600 |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Biometrics Service Trends and Improvement of Bio Data Protection Law referring to GDPR
- 저자명 : 정부금(Boo-geum Jung) ,권헌영(Hun-yeong Kwon) ,박혜숙(Hea-sook Park) ,임종인(Jong-in Lim)
- 학술지명 : 韓國通信學會論文誌(The Journal of the KICS)
- 권호사항 : Vol.43 No.1 [2018]
- 발행처 : 한국통신학회
- 발행처 URL : http://kics.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01-208(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biometircs ,biometric data ,genetic data ,health data ,GDPR
http://www.riss.kr/link?id=A105093600
초록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 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바이오정보 서비스 현황
Ⅲ.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보호
Ⅳ.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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