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Biometrics Service Trends and Improvement of Bio Data Protection Law referring to GDPR

• 저자명 : 정부금(Boo-geum Jung)  ,권헌영(Hun-yeong Kwon)  ,박혜숙(Hea-sook Park)  ,임종인(Jong-in Lim)
• 학술지명 : 韓國通信學會論文誌(The Journal of the KICS)
• 권호사항 : Vol.43 No.1 [2018]
• 발행처 : 한국통신학회
• 발행처 URL : http://kics.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01-208(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biometircs  ,biometric data  ,genetic data  ,health data  ,GDPR

초록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 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바이오정보 서비스 현황

Ⅲ.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보호

Ⅳ.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

Ⅴ.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