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774103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유전자특허 반대론 

= Through a critical approach to Locke's private property rights, Gene patent opposition


  • 저자[authors] 이재명 ( Jaemyung Le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1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유전자특허, 미리어드사 사건, 로크의 사적소유권,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영향력, 제4차 산업혁명, gene patent, Myriad case, John Locke’s property rights, Uncertainty and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riss.kr/link?id=A105774103


국문 초록[abstracts]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변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영향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의 기회이자 인문사회 학적으로는 수많은 생명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특허’ 인정여부이다. 유전자특허는 특허법 상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강대국의 경제 논리에 반세기동안 잘못된 논증을 통하여 허용되어 왔다. 본고는 특허법의 사상적 배경인 로크의 사적재산권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하여 유전자특허에 대한 반대론을 개진하였다. 로크는 배타적 소유권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의 산물에 대한 ①노동의 투여와 ②‘충분히 남겨 두어야 한다는’ 조건과 ‘남아돌아 썩힐 정도로 많이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건 (충분성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동 가치에 대한 로크의 편향성과 개인의 기호와 토지 간 가치 차이를 경시한 충분성 조건의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이 같은 로크의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은 유전자특허의 경우 토지와는 구별되는 관념적 존재라는 성질로 인하여 더욱 부각된다. 결국 로크의 사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서는 유전자특허가 인정될 수 없음을 특허법 체계에 기초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불완전성과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Without being able to overcome the harmful effects of materialism that began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mankind came to the turning point of a new social and economic change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uncertainty and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 great leap forward for humanity, and it is a risk that humanities and societies will cause many bioethical problems. At the heart of the discussion is whether or not Gene patents are granted. Gene patents did not seem to have the patent requirements in the patent law, but they had been permitted through a false argument for half a century in the economic logic of a great power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I have argued against the patent of gene through the critical approach of John Locke's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patent law. Locke suggested the condition of (1) ‘the administration of labor (Labor theory of value)’ and (2) the condition that ‘enough and as good’ and the condition of ‘Prohibition against waste/spoilage’ as a prerequisite for exclusive ownership. However, there is a logical flaw in the condition of sufficiency that neglects Lock's bias toward labor value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preference and land value. The incompleteness of the property rights of Locke is further highlighted by the nature of the idea that the gene patent is an ideological entity distinct from the land. Finally,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Locke, we reviewed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atent law system that the patent could not be recognized.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humanistic reflection on incompleteness and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discuss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232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가족에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경험 과정 연구 2018  210
2327 14 재생산 기술 착상 전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장하람 2019  210
2326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10
2325 4 보건의료 철학 국내 문헌을 통한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환자 성과 / 유진순 2018  210
2324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 가족의 스트레스 척도 개발 / 김민정 2014  210
2323 9 보건의료 의료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매체별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 원선애 2003  210
2322 1 윤리학 긍정심리학과 덕윤리 / 이진남 2016  210
2321 8 환자 의사 관계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용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유현정 2014  210
2320 2 생명윤리 생명윤리 관련 고교 과제연구의 융합교육적 접근 /윤영돈 외 2015  210
2319 9 보건의료 보건의료관련 언론의 오보사례 분석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김소윤 1999  210
2318 9 보건의료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내부점검을 통한 임상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고찰 / 조인선 2013  209
2317 23 연구윤리 상담자의 질적 연구 윤리로서의 윤리적 주체-되기 / 김소연 2018  209
2316 1 윤리학 인공 지능 시대의 정보 윤리학: 플로리디의 ‘새로운’ 윤리학 / 목광수 2017  209
2315 5 과학 기술 사회 영유아 대상으로 한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분석 연구 / 신은주 외 2018  209
2314 17 신경과학 식물인간의 윤리적 지위 : 신경윤리적 검토 / 김효은 2010  209
2313 9 보건의료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이동훈 2016  209
231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이중기 2016  209
2311 15 유전학 유전자 패널을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분자 유전학적 원인 규명 / 홍현대 2016  209
2310 14 재생산 기술 우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대리모출산에 대해 어떠한 결단을 내리 수 있는가 / 문윤정 1994  209
2309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가족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함혜영 2013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