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9940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aiwan



  • 저자[authors] 엄주희(Eom, Ju-h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4No.-[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6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연명의료 결정제도,연명치료,자기결정권,호스피스,완화의료,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료결정,사전돌봄계획,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Right to Self- Determination,Hospice,Palliative care,Advance directives,Advance Care planning



국문 초록[abstracts]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0년에 ‘안녕완화의료조례’를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 환자와 임종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대만에 상존하는 의료가부장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의 핵심은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의료결정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을 바탕으로, 말기 환자, 비가역적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 중증의 치매 등 말기 상황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를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의료결정이라고 칭하면서,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 보류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돌봄, 편안한 사망, 인공영양과 수액공급의 중단 및 유보 등 폭넓은 의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의료결정을 할 때는 완화의료와 같은 다른 적절한 돌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종류를 한정하고, 임종 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상 명목상으로 내세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함께 규정되기는 하였는데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 보다는 안녕완화의료조례와 좀 더 유사한 점이 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우리나라와 공통된 점이 많은 대만이 걸어온 임종기 법제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rom 2019. In 2000, Taiwan enact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HPCA)" and began to implement the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 addition, the new law (PSDA) expanded the range of medical care that can be selected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at the end of life and range of corresponding patient. The key point of this law, which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patients overcoming the patriarchal culture in Taiwan, is a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ecision. Patient and Patient Family,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all other related parties will work together on a preliminary care plan in advance to prepare for a situationis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unconscious or unable to clearly express his or her wishes. for terminally ill including severe dementia, irreversible coma,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edical options that patients in the situation can choose from. Rather than simply withhlding or withdrawing medical care, it is possible to choose from wider range of medical options, such as life-preserving treatments, good death, forgoing or retention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upply and other type of medical care. When making Advance medical decisions, other appropriate care, such as palliative care, was essentially provided. The Kore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which restricts the type of corresponding patient and restricts the scope of medical care which is withdrawn or withheld, was enforced in this February 2018. Although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in principle nominal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s prescribed together, it is more similar to HPCA than Taiwan`s PSDA. As the Asian culture like Korea, Taiwan has a dying culture that is reluctant to speak out in the same Asian culture as ours, revealing the death, especially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death of the parents. The process and change of Taiwan`s end of life legisl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our country.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Ⅲ.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848 9 보건의료 의약품 착색제 관련 규정 및 정보방 구축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이기봉 2015  267
1847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은행에서의 역동적 동의 / 박선영 2017  267
1846 9 보건의료 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제도 연구 - 인도네시아 / 손지영 외 2017  267
1845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규제 현황 연구 : 유럽, 미국의 인허가 전략 연구 / 이자연 2018  267
»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7
1843 13 인구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 전광희 2018  267
1842 18 인체실험 패널토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사결정에 나타난 의사결정 변화 양상과 내용 분석 / 문성채 2015  268
1841 14 재생산 기술 조혈모세포 기증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충민, 안소희 2017  268
1840 18 인체실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착지원요인과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백남설 2018  268
183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김근령 외 2018  268
1838 9 보건의료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선정 2019  268
183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 김진우 2019  268
1836 2 생명윤리 HEAVEN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 / 전방욱 2019  268
1835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과 일본의 혈액사업 비교 / 김명희 1999  269
1834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 문성학 외 2010  269
1833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69
1832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 후에 발생한 Candida glabrata 감염으로 인한 패혈 유산 1예 / 이서현 2013  269
1831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선교신학적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 옥필훈 2016  269
1830 9 보건의료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박현정 2017  269
1829 9 보건의료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김남순 외 201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