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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제42집  2013.5, 373-392 (20 pages)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 류화신

Problems of the Research and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재생의료영역에서의 배아 연구 : 배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Ⅲ. 생명윤리법상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Ⅳ.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의 문제점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keyword

재생의료,생명윤리,배아연구,배아줄기세포,임상시험, embryo, regenerative medicine, legal position of an embryo,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bioethics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임상연구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치료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인간 배아를 파괴한다는 윤리적 문제와 면역거부반응과 같은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에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첫 승인되었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줄기세포주의 체외이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배아 생성시 난자제공자 등의 동의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배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배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배아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의 연구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한 다음,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부재함에 따른 문제점과 그러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PDF 다운가능한 페이지  :

http://lawins.knu.ac.kr/?status=menu4&code=01

http://www.dbpia.co.kr/Article/3184520

법학논고_제42집_논고_(14)류화신_인간배아줄기세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