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8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046404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저자 : 이서영
  • 형태사항 : vi, 101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해구교수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2013년 2월
  • DDC : 320.6 21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초록 ( Abstract )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
  •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과 결정적·정초적 순간에 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상호 작용으로 제도적 선택을 낳았는지 알아보고 현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셋째, 난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며 난임부부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인간의 생애사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아이 낳을 권리를 개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고, 또한 사회가 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난임, 불임, 난임부부 지원제도, 보조생식술, 난임 치료 산업, 출산 억제, 출산율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차 ( Index )

    목 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3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5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8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담론 ·····································································10

      1.1 전통적 담론 ········································································10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13

      1.3 출산율 제고 정책 ·································································20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26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26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32

      2.3 인식의 변화 ·······································································37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48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48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48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난임 지원제도의 도입 ·····························································51

      1.1 사회적 배경 ······································································51

      1.2 정치적 배경 ······································································53

    2. 난임 지원제도의 현황 ·····························································55

      2.1 사업 개요 ·········································································55

      2.2 지원 사업 현황 ··································································56

      2.3 재정 및 지원체계 ·······························································59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64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64

      3.2 보장성 ············································································66

      3.3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71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 제도

    1. 프랑스 ···············································································73

    2. 영국 ··················································································76

    3. 호주 ··················································································79

    4. 일본 ··················································································81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 ···································84


    제5장 결 론 및 정책제언

      5.1 연구의 함의 ······································································86

      5.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86
    47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교육수행 영향요인 / 이진숙 2014  202
    46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은자 2010  162
    45 1 윤리학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인경 2007  252
    44 9 보건의료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 정숙경 2011  185
    43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이식 수혜자의 이식 후 사회적지지, 우울 및 건강상태 / 박병준 2012  480
    42 9 보건의료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이용한 치매질환과 다른 질환 간 연관성 분석 / 이지현 2017  307
    41 9 보건의료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이용요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 강남구와 강북구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조영훈 2016  251
    40 9 보건의료 감염환자 검사자의 안전권,건강권,의료환경권 / 박상웅 2017  183
    39 1 윤리학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 이미경 2018  261
    38 19 장기 조직 이식 Mental Health Among Living Kidney Donors: A Prospective Comparison With Matched Control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2015  72
    37 10 성/젠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 손미정 2014  548
    36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11
    35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4
    34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1
    3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732
    32 5 과학 기술 사회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손경한, 박진아 2007  6802
    3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가족돌봄제공자의 건강상태 영향 요인 / 정복례, 박현숙 2014  428
    30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경제적 설명의무 / 최행식 2014  284
    29 7 의료사회학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의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 맹광호 2015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