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ㆍ정치화를 위한 시론 = Reproductive Rights: Placing the Concept in a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 제어번호 : 99899230
• 저자명 : 하정옥(Jung-Ok Ha)
• 학술지명 : 보건과 사회과학
• 권호사항 : Vol.34 No.- [2013]
•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83-210(28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재생산권 ,인권 ,보편인권체제 ,1994 카이로 국제인구회의 ,1995 북경 세계여성대회 ,Reproductive right ,Human right ,Universal human right regime ,1994 Cair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5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held in Beijing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제시된 재생산권 개념은 오늘날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부터 개인들의 일상적 담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재생산권은 거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권이 자명한 것으로 이해되듯이 재생산권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한편 재생산권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소위 생명권 논자들은 여성의 건강을 위한다는 재생산권 개념을 거론하면서 낙태를 반대한다. 새로운 재생산기술로 빈곤 국가 여성들의 난자와 자궁을 거래하는 것을 구매자의 재생산권 실현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재생산권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산물로 보고자 한다. 재생산권은 1990년대 국제 정치의 장에서 보편인권체제가 확립된 배경에서 출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및 개발 담론과 긴장관계를 맺으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였다. 여성에게 재생산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여성은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늦게 권리를 획득한 집단이었고 재생산은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재생산권 개념을 역사적·정치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달한 결론은 재생산권은 완결된 성취가 아니라 미완의 과제라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재생산권 정립은 인구 및 개발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재생산권의 구체적 내용이 확장되고 확보되는 것은, 선언이나 비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둘러싼 성별 정치의 투쟁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재생산권은 여전히 성취의 과정 중에 있으며 현실 정치에서의 구체적 변화만이 재생산권이 목표로 했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구체적 내용

Ⅳ. 재생산권을 둘러싼 여성주의 논쟁

Ⅴ. 함의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