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련 생명윤리정책 제언 = A Recommendation for Bioethics Policies on Human-derived Biological Resources

• 제어번호 : 82411316
• 저자명 : 조순로(Soon-Ro Cho) ,설성수(Sung-Soo Seol)
• 학술지명 :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11 No.1 [2010]
• 발행처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5-32(18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57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인체유래 생물자원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uman-derived biological resources ,Bioethics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문제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인체유래 생물자원과 관련한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각에서 법제도나 정책에 대한 연구는 더 더욱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인체유래 생물자원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최근의 쟁점과 주요국의 법체계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본 것이다.
논의의 전개에서는 줄기세포, 장기, 조직, 유전자와 유전정보 등 인체유래 생물자원 전체를 살펴보았고, 각각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은 생명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정의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이 어떠한 법제도와 정책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관리정책과 체계를 간단히 권고하였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자원 관리체계구축의 중요성과 범부처적인 종합조정체계, 그리고 모든 인체유래 생물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체유래 생물자원 연구동향

Ⅲ. 생명윤리 쟁점

Ⅳ. 각국의 법규범과 정책

Ⅴ. 결어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