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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9 No.1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656987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 제어번호 : 82656987
- 저자명 : 고봉진
- 학술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 권호사항 : Vol.2009 No.1 [2009]
- 발행처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5-58(1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9년
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
1. 위험 - 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 책임
2.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특징 - 이종이식의 예
I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규범
1.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을 위험형법 만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2.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의사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3. 역할담당자로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자의 책임
4. IRB를 통한 절차화 - 책임귀속 주체의 확대
5.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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