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Catholic Perspective on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 제어번호 : 99908448
• 저자명 : 정재우
• 학술지명 : 가톨릭철학(Catholic philosophy)
• 권호사항 : Vol.21 No.- [2013]
• 발행처 : 한국가톨릭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236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생명윤리 ,연명의료 ,생명존중 ,의사-환자 관계 ,안락사 ,합리적 치료 ,통상적-예외적 ,균형적-불균형적 ,사전의료의향서 ,영양-수분 공급 ,bioethics ,life-sustaining treatments ,respect of human lif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euthanasia ,ordinary and extraordinary ,proportionate and disproportionate ,nutrition and hydration ,advanced directives

생명 말기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종종 법적 소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현실을 평가하고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명윤리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일관된 성찰을 제공해 온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의 맥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은 적절하다. 그 맥락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명 존 중의 맥락, 둘째, 의사-환자 관계의 맥락, 셋째, 질병 상황의 맥락, 넷째, 합리적 치료의 맥락이다. 이들은 의 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처치 가령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 자에게 불균형적이고 따라서 무익한 처치를 고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정 은 역시 이런 네 가지 맥락 안에서 내려질필요가 있는데, 즉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를 알고 영양과 수분을마지 막 순간까지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당의사와 환자의 대화속에서 적절한 처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다. 이런 개념 내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연명의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법규범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법규범은 사실 부당한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생명과 고통과 죽 음의 의미에 관한 성찰과 토론 증진, 의료인에 대한 생명윤리와 좋은 의료행위에 관한 교육 등을 가리킨다. 그 러나 불행히도 이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움직임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1. 들어가는 말

2. 연명의료 결정에 관련된 사안들

3.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

4.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윤리적 성찰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