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689 추천 수 0 2014.09.19 17:23:49

nibp *.217.85.31 https://www.nibp.kr/xe/info4_3/25610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법연구 Vol.25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06961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Zulässigkeit der Erforschung des menschlichen geklonten Embryos durch Zellkerntransfer bzw. Gültigkeit des § 20 I BioEG und § 31 I BioEG

제어번호 : 100006961
저자명 : 오정한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권호사항 : Vol.25 No.4 [2013]
발행처 : 韓國刑事法學會
발행처 URL : http://www.kcla.net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71-300(30쪽)
언어 : -
발행년도 : 2013년
KDC : 360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복제배아 ,복제배아의 지위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금지의 보호법익 ,배아줄기세포 ,생명윤리법 ,Geklonter Embryo ,Der Status des geklonten Embryos ,Rechtsgut des Verbots vom Klonen zur Entwicklung von Therapie ,Embryonale Stammzellen ,Bioethikgesetz

Ⅰ. 서설

Ⅱ. 복제개념의 확정

Ⅲ. 체세포복제배아의 윤리적 특별지위 존재여부

Ⅳ.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배아연구의 윤리적 문제

Ⅴ.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금지의 보호법익으로서 “인간존엄”

Ⅵ.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의학적 대안

Ⅷ. 복제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개정 제안

Ⅸ.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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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배아; 복제배아의 지위;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금지의 보호법익; 배아줄기세포; 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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