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Zulässigkeit der Erforschung des menschlichen geklonten Embryos durch Zellkerntransfer bzw. Gültigkeit des § 20 I BioEG und § 31 I BioEG

• 제어번호 : 100006961
• 저자명 : 오정한
•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 Vol.25 No.4 [2013]
• 발행처 : 韓國刑事法學會
• 발행처 URL :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71-300(30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복제배아 ,복제배아의 지위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금지의 보호법익 ,배아줄기세포 ,생명윤리법 ,Geklonter Embryo ,Der Status des geklonten Embryos ,Rechtsgut des Verbots vom Klonen zur Entwicklung von Therapie ,Embryonale Stammzellen ,Bioethikgesetz

Ⅰ. 서설

Ⅱ. 복제개념의 확정

Ⅲ. 체세포복제배아의 윤리적 특별지위 존재여부

Ⅳ.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배아연구의 윤리적 문제

Ⅴ.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금지의 보호법익으로서 “인간존엄”

Ⅵ.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의학적 대안

Ⅷ. 복제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개정 제안

Ⅸ.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