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95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3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568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Presumed Will of Pause or Stop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목차 ( Index )

I. 서론

II. 죽을 권리와 생명권의 충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과 연관된 권리

3. 죽을 권리에 대한 재고

III. 존엄사와 추정적 의사

1. 생명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생명유지 여부에 자기결정권의 행사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55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9
5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402
53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5
5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6
51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1
5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7
4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43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239
4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91
4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7
45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82
44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2014  396
43 1 윤리학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 배현아 2013  71
4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60
41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5
40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3
39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3
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37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5
36 20 죽음과 죽어감 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 법제화의 시사점 / 양정연 2014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