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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에서 결의론의 재조명 : 앨버트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시형
• 형태사항 : viii, 113 p. : 삽화.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최경석
  참고문헌: p. 108-112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2013. 8. 졸업
• DDC : 100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최근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쟁점들에 직면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보다 쟁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문제 즉 방법론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에는 원칙중심주의 접근법, 사례중심주의 접근법, 반성적 평형의 접근법이란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은 뷔첨(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저서,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와 스타인박(Bonnie Steinbock), 애러스(John D. Arras) 및 런던(Alex John London)의 편집서,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먼슨(Ronald Munson)의 Intervention and Reflection 등 생명의료윤리학의 주요 문헌들에서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으로 또는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추론의 방법론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실 방법론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방법의 성격에 따라 철학적 방법론, 경험 과학적 방법론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철학적 접근법으로서의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추론의 방법론이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추론의 방법론 중 뷔첨과 췰드리스가 옹호하는 입장은 ‘반성적 평형의 접근법’이다. 뷔첨과 췰드리스는 반성적 평형을 옹호하기 위해서 경쟁이론으로 ‘원칙중심주의 접근법’과 ‘사례중심주의 접근법’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원칙주의에 대한 뷔첨과 췰드리스의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결의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판은 결의론의 형태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필자가 옹호하는 ‘온건한 결의론(Modest Casuistry)’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슨(Albert Jonsen)이 주장하는 온건한 결의론은 고대의 수사학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기반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소피스트 수사학에서 주장했던 개별 상황과 플라톤의 변증법이 주장했던 보편 도덕 원칙들의 사이에서 ‘중용’을 찾으며 수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생명의료윤리학의 상황에서 적용하며 새롭게 해석하기를 시도한 것이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이다.
온건한 결의론에서는 강한 결의론(Strong Casuistry)과 마찬가지로 사례중심주의 접근법에서 시작하지만 사례 분류학을 배제하는 강한 결의론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추구하는 것처럼 존슨은 강한 결의론이 주장하는 개별 상황과 원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편 도덕 원칙들 사이에서 중용을 긍정하면서 잠정적이나마 일반화를 시도하게 된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뷔첨과 췰드리스가 그들의 저서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에서 소개하는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추론에 기반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과로 뷔첨과 췰드리스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으로서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온건한 결의론과 넓은 반성적 평형 중 어느 한 쪽이 전체적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논문을 통해서 적어도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의 주장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어떤 함의나 영향이나 함축을 가질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 중 온건한 결의론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들 보다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자칫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으로서 다수의 학자들이 옹호하는 반성적 평형만이 우세한 입장이라는 인식에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즉, 반성적 평형의 유력한 경쟁이론으로서 온건한 결의론을 소개함으로서 생명의료윤리학에서 개별 사례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천적으로는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이 주로 의료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는 온건한 결의론에 따라서 개별 사례에 기반 한 도덕 추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보편 도덕 원칙들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기반 한 ‘논증하는 기술’로 표현될 것이다.

I. 머리말 1

Ⅱ.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 5

A. 결의론(Casuistry)의 기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9

1. 논증하는 기술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9

2.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논거발견술의 중요성 11

B. 생명의료윤리학의 세 가지 추론 방법론 19

1. 원칙중심주의 접근법의 특성 및 이에 대한 비판 20

2. 사례중심주의 접근법의 특성 및 이에 대한 비판 25

3. 넓은 반성적 평형의 접근법의 특성 및 이에 대한 비판 33

Ⅲ. 결의론적 추론(Casuistic Reasoning)의 세 단계 45

A. 토픽의 지정 48

1. 토포스(Topos)와 일반 토픽(Common Topic)의 기능 49

2. 개별 토픽의 의의 및 임상의료의 네 가지 토픽의 특성 53

B. 개별 상황들에 대한 기술과 평가 58

1. 결의론 목록의 활용 58

2. 엔티메메와 격률들 64

C. 사례들의 비교와 유비추론 71

Ⅳ. 온건한 결의론의 정의와 실천적 적용 78

A. 사례 형태학 82

1. 사례의 구조 : 상황과 격률의 상호작용 82

2. 도덕 논증을 위한 툴민 모형의 적용 85

B. 사례 분류학 92

1. Taxonomy(분류학)란 용어의 유래 및 기능 92

2. 예외적인 사례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94

C. 결의론적 추론의 역동성 99

1. 상황과 격률의 상호작용의 추론 99

2. 사려 깊은 추론인 결의론적 추론의 실천적 적용 102

V. 맺음말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