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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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4
47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연구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확보 방안 /박은정	2015	425
46	2 생명윤리 인간 향상 논쟁에서 생명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추병완	2015	253
45	1 윤리학 새로운 치료법 도입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 신정원	2011	420
44	18 인체실험 인간 대상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윤리 정립 / 김진경	2014	210
43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49
42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
41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3
40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12
39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7
38	2 생명윤리 생명윤리 관련 고교 과제연구의 융합교육적 접근 /윤영돈 외	2015	209
37	1 윤리학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서한기	2007	237
36	18 인체실험 한국과 일본의 임상시험 현황과 임상연구자 인식의 비교 연구 / 홍정화	2009	231
35	15 유전학 인체 시료 및 유전자은행의 윤리ㆍ사회적 고찰 / 최은경	2008	118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9
33	18 인체실험 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임선우	2010	462
32	18 인체실험 책임에 근거한 임상연구자 윤리 / 이경희	2013	147
31	23 연구윤리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병인	2006	452
30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3
29	1 윤리학 미국법의 현대적 과제 ;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 김민우, 류화신	2015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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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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