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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926655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현철
참고문헌: p. 113-123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있어 생명권과 생명가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대법원의 생명권에 대한 해석은 다소 애매하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이 불가침하기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의 권리는 인정한다. 이러한 면에서 대법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법원의 이러한 모습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드워킨의 이론을 도입하여 생명권의 개념을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드워킨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먼저, 그는 생명의 가치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형성된다고 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또한 형성되고 변화되는 생명의 가치는 정합적인 삶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드워킨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명권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철회하는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먼저 주관적인 조건이 있다.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할 때 개인적인 요소가 고려한다면, 연명치료중단 철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은 받아들여져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환자가 드워킨이 제시하였던 자연적 창조력의 투여가 소멸된 불가역적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승인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논문의 구성 = 3
제2장 생명권의 의의 = 5
제1절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과 생명보호 = 5
1. 치료중단과 자기결정권 = 5
2.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 = 6
(1) 사건의 개요 = 8
(2) 대법원의 입장 = 8
(3) 고등법원의 입장 = 10
(4) 검토 = 13
(가) 사망의 단계의 진입과 자연적 사기의 연장 = 13
(나) 논리 구성의 차이 = 14
(다) 해결 방식 = 15
3. 치료중단에 대한 외국 사례 = 16
(1) 입법례 = 18
(가) 네덜란드 = 18
(나) 미국 = 19
(다) 일본 = 22
(라) 검토 = 22
(2) 주목할 판결 = 24
(가) 크루전 사건 = 24
(나) 앤소니 블랜드 사건 = 26
(다) 다이앤 프리티 사건 = 29
(라) 검토 = 31
(3) 소결 = 32
제2절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생명권의 해석 = 33
1. 생명권의 의의 = 33
(1) ‘생명’에 대한 권리(right to life) = 33
(2)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 35
2. 인정근거 = 36
3. 법적 성격 = 36
4. 내용 = 37
(1) 방어권으로서의 생명권 = 37
(2) 국가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생명권 = 37
(3) 생명에 대한 처분권의 인정여부 = 37
5. 생명권의 한계 영역 = 38
6. 검토 = 39
제3절 생명가치에 대한 사고의 변천 = 41
1. 생명가치에 대한 사상적 기초와 헌법적 수용 = 41
(1) 사상적 기초 = 41
(가) 고대 그리스 로마 = 41
(나) 기독교 사상의 지배 = 43
(다) 계몽주의 = 44
(라) 우생학과 다윈주의 = 45
(마) 인권 사상과 그 수용 = 46
(2) 생명권의 헌법적 수용 = 49
2. 검토 = 50
제4절 권리로서의 생명권 = 51
1. 의사설과 이익설 = 51
2. 권리의 본질에 근거한 생명권의 검토 = 53
제3장 생명 가치와 가치판단의 기준 = 55
제1절 생명 가치와 가치 판단 = 55
1. 생명 가치의 의미 = 55
2. 가치 판단 = 56
제2절 가치 판단 방식(valuation) = 56
1. 로마 가톨릭의 자연법이론(Natural Law Theory) = 57
(1) 의의 = 57
(2) 내용 = 57
(가)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 57
(나) 자연법의 원리와 이중결과의 원칙(principle of double effect) = 58
(다) 통상적(ordinary) 치료와 비통상적(extraordinary) 치료 = 59
(3) 적용 = 59
2. 칸트주의(Kantianism) = 60
(1) 의의 = 60
(2) 정언명령 = 60
(3) 의무론 = 62
(4) 적용 = 62
3. 공리주의(Utilitarianism) = 63
(1) 의의 = 63
(2)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 = 64
(가) 공리의 원칙의 의미 = 64
(나) 공리의 개념 = 65
(3) 행위 공리주의(act utilitarianism)와 규칙 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 = 66
(4) 적용 = 68
4. 로스의 의무론 = 69
(1) 의의 = 69
(2) 조건부적 의무(prima facie obligation)와 실제적 의무(actual obligation) = 69
(3) 적용 = 71
5. 검토 = 72
제3절 가치 판단의 재검토 = 75
1. ‘완성된 가치’와 이익형량 = 75
2. ‘형성중인 가치’와 규범조화적 해석의 가능성 = 76
제4장 생명의 신성성 = 78
제1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의 신성성 = 78
1. 의의 = 78
2. 한계와 전환 = 80
제2절 생명의 신성성 논의의 핵심 = 81
1. 생명의 내재적 가치의 형성 : 자연적 창조력과 인위적 창조력 = 81
2. 생명의 내재적 가치의 완성 : 죽음의 선택 = 83
제3절 치료 중단과 생명의 신성성 = 86
1. 향유적 이익과 비판적 이익 = 86
2. 치료 중단의 근거 = 88
(1) 자기 결정권과 최선의 이익 = 89
(2) 신성성 = 92
제4절 검토 = 95
1. 드워킨 논의의 의의 = 95
(1) 낙태와 안락사 논쟁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 제시 = 95
(2) 의식과 자기존중의 측면 강조 = 98
2. 최선의 이익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의 차이 = 99
3. 드워킨의 생명의 신성성 논의의 적용과 한계 = 100
(1) 주관적 조건 : 정합적인 삶 존중 = 101
(2) 객관적 조건 : 자연적 창조력의 소멸 = 104
제5장 결론 = 108
참고문헌 = 113
ABSTRACT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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